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원 등 노동분쟁 정부 중재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해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시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한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노동위원회의 분쟁 지원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위의 알선이 성립한 사건에 민법상 계약 효력을 부여,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화해 적용 범위도 차별시정 사건 등으로 확대하고 단독심판의 요건을 완화해 사건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노사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심판·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접수·배정 등의 지침을 마련해 사건처리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노동위원은 해촉·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