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놓고 농민단체들 대립…'세과시 토론회'개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찬ㆍ반 대치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등 세과시에 나섰다. 쌀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면 농민단체들도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MMA)이 더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관세화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특히 한농연은 FTA와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율관세 설정과 기존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다양한 권리 확보,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쌀 부정유통 방지책 마련, 겨울논 이모작직불제 단가 인상, 쌀 인프라 지원확대(RPC) 등 쌀산업 발전대책도 제시해 놓고 있다.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농은 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쌀 개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 불가피론에 대해 포문을 연다.

전농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협상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현상유지나 관세화 유예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농은 높은 관세를 적용해 시장을 개방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른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또 국회·정부·농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 논의한 뒤 WTO 통보 전 국회에서 비준안 성격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최근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 협상에 참여했던 필리핀 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전농 주장에 힘을 싣는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농은 지난달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와 정부발표 중단, 국회 사전동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