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시 중국시장에 국산쌀 수출한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할 경우 우리 쌀의 중국시장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치에 이어 국산 쌀도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관세화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중국 등으로의 쌀 수출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현재 국산 쌀은 중국이 2003년 도입한 수입위험분석 제도 때문에 대중 수출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중국은 병해충 전파 예방 등을 이유로 위험분석을 통과한 품목에 한해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쌀에 대한 위험분석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중국 당국의 분석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앞서 김치와 함께 쌀 수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우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0일 쌀 관세화 정부 공청회에서 농식품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쌀 수출 촉진책 준비의 하나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쌀 수입량이 2010년 54만t에서 2012년 290만t으로 5.4배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40만t 수준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중국의 지난해 쌀 생산량은 1억4천330만t, 소비량은 1억4천400만t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개방) 발표를 앞두고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 형식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를 연기했다.

농해수위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11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정부 발표를 미뤄달라는 뜻을 전해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한 만큼 그동안 쌀 개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농해수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