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은?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중FTA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중FTA는 2단계 협상이 진행중인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중FTA가 타결되면 발효후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1.25%, 후생은 24조원가량 각각 개선될 것라는 전망과 함께 디지털가전·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정밀화학이 수혜주로 꼽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이번 정상회담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중 FTA 협상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석유화학, 일반기계, 정밀화학 등은 관세율 철폐로 대중국 수출 증가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하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사업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FTA 타결 때는 자동차와 관련부품이 최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그는 "현지 생산체제 구축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현재 완성차 관세가 20%를 웃도는 만큼 (관세가 철폐되면) 직수출 모델이나 한국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은 피해를 볼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한미FTA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5월 종료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 한중 FTA로 인한 농업 전체피해액은 24조원으로 추정됐고, 시민단체들은 한중FTA 체결후 15년간 피해액을 24조원보다도 많은 29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중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미리부터 보완·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보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FTA 등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한중 FTA는 양국 기업간 시장경쟁을 벌이는 상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무역조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