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FTA 연내타결 노력강화" 합의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겼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타결된다고 한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2단계 협상을 진행,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했다. 그러나 농수산물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의 관세철폐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달중 12차 협상을 벌인다.

청와대는 "농수산물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합의됐다. 안 수석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주로 홍콩을 통해 이뤄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 국제화 여건조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 협력분야로 삼기로 했다.

그간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김치의 중국수출이 실질적으로 막혀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양측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건설 및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발전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