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석 방한 후 첫 한중 FTA 협상…정부, 적극 압박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이후로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고, 이는 핵심 쟁점을 두고 교착국면에 빠졌던 양국 대표단 모두에게 강한 추진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의 약속이 협상 국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가 현실화할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태도변화를 예상하고,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 개방 수위를 최대한 높이도록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구사할 계획이다.

◇새 동력 확보…"포괄•집중 협상" =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2차 협상은 14일∼18일 대구에서 열린다.

지난 11차 협상까지와는 판이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12차 협상 직전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전체 1만2천여개 품목 중 90%를 자유화(관세 철폐)한다는 데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줄다리기를 거듭해 왔다.

상품 분야의 개방 수위가 핵심 쟁점이다. 우리는 공산품을,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며 맞선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시키자는 뜻을 강조하면서 양측 대표단은 그간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날 명분을 얻었다.

이에 따라 12차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의 품목별 협의가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포괄적 협상'은 규범과 관련이 있다.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등 자유무역의 룰을 정할 때 국제적 수준에 맞는 포괄적 규범을 만들자고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집중적 협상'은 상품 개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공산품 개방 요구를 중국 측이 조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 측 태도변화 기대 =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의 연내 타결 선언이 중국 측 대표단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타결은 중국 측이 더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외교적 이익에 무게를 두고 FTA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키려는 뜻이 강하다는 분석과 맥이 닿는다.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하기 전에 한중 유대를 굳게 다져야 동북아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중국이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한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중국 대표단이 기존과 달리 FTA 협상에서 좀 더 양보하는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 개방 공세 차단…공산품 개방 압박 =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국의 FTA 타결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핵심 논리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

국제적 선례에 비춰 보면 FTA 체결시 공산품은 개방 수위가 높고 관세철폐 속도가 빠른 반면 농수산물은 민감도를 고려해 개방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나라에서 예민하게 여기는 농산물 문제를 쟁점화하지 말고 국제적 선례가 많이 쌓인 공산품 개방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연내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농산물 시장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산품 분야에서는 최종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이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체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한·중 FTA가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FTA가 발효되면 대만 공업 생산품의 4분의 1에 가까운 24.7%가 엄중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11일 전했다.

관련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86억 달러(약 39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