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효과, 기대보다 작을수도"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한중FTA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일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시장에서 기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위 수출으로 올해 5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582억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12.7%)와 유럽(13.5%)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 50%는 가공무역 형태라 FTA 효과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무역은 한국이 중국에 반제품을 수출하면 중국에서 이를 완성해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중국 가공무역은 이미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 제품중 고관세율 적용은 소비재 품목에 집중돼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치는 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