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우려된다"…기준금리 인하 부정적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경제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같은 날 발언에 시각차가 있어 주목된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듯한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최 부총리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DTI,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중점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2012년 8.7%에서 작년 11.1%로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이 총재는 인하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가계부채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10일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또한 2기 경제팀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예고하며 금리인하로 재정·통화정책이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언급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말해 지난 10일 밝힌 견해를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