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이번엔 증시…’거래세 인하’ 검토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과 증시 대책이 맞물리면 심리적 부양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제윤 “저희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증시 침체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파생시장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수요확대를 위해 현재 투자액의 0.3%인 거래세율 인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심한 상황이어서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선 거래세를 내려도 거래가 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자칫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