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주식시장활성화대책 이달 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4개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금리인하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원활한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농협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은행은 5~7월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절대적 금리수준 지도 외에도 연체 이자율, 중도상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리·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업권의 금리·수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권별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고,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비교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의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저희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분야 규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전자거래활성화가 저희들의 목표이고, 관련된 규제를 다 풀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안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