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까닭은?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9%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투자 시가총액 비중의 6.8% (작년 7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9%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3년에 2.3%였던 국민연금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007년 3.1%, 2011년 5.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2003년말 9조원에서 2014년 7월 90.1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3년 117조원에서 2014년 7월 기준 453조원으로 2.9배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43년 2천 561조원이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의 공적 연기금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경우, 자국내 주식투자의 시가총액대비 비중은 4.6%로 국민연금(6.4%)보다 2%포인트 낮았다. 미국 캘리포티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0.4%, 캐나다의 연금투자이사회(CPPIB) 0.7%,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연금(ABP) 1.0% 등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비중이 낮았다.

국민연금의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이 대다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는 증시 안정,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민간 자산운용업 시장의 발전,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건실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노출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머니게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급여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2044년 부터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후 적립금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상철 국민연금연구원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해외 투자 비중을 작년 20%에서 2019년 2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연구위원은 "개별주식 지분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전체 금융자산 중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20%를 크게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 국내 주식투자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의 명확한 기본 원칙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