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영업자 몰락 막으려면 최저임금 속도조절 정책 점검 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소득주도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중 21%)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 나온 베이비붐 세대(50∼60대)가 재취업을 하지 못해 음식점 등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등 그동안 누적된 경제 구조적 요인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이며,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자영업 시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 교수는 "시장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면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급격한 정책변화로 다른 쪽에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폐업만 하게 돼버리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정책 자체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환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산업별 영향이 너무 다르니 속도조절이나 업종 간 차등 적용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기반이 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연히 개편돼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허진욱 연구위원은 "최근의 악화한 고용 동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의 고용 동향이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면 단기적 재정지출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차년도,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