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영업자 부채 600조 육박...금리 인상시 취약한 부채구조 우려

자영업자의 부채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출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며 또한, 5인 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인건비 부담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 자영업자 570만명, 대출액 590조...대출금리 인상시 연체율↑=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570만명이며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를 웃돌고 있다. 이는 미국 6.3%, 일본 10.6%, 독일 10.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2조 원으었으나 2018년 6월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90.7조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을 하였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5000만원이다.

▲ 비은행권 대출 비중 빠르게 증가...자영업자 부채구조 취약 우려=2016년 이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부채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인상이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사람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1% 인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41%, 도소매업 13%, 음식숙박업 9%, 제조업 8% 순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