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2.3%→1.5% 인하“

정부‧여당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2.3%를 1.5%로 0.8%포인트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26일 최종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쯤 공동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 3억 초과~5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한다.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2.3%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 중에서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차이가 커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당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