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맛술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 조리용 맛술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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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등 의무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