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리핑] 문 대통령 "글로벌 현안 대응에 G7대신 G20 효과적" 外

◆ 문 대통령 "글로벌 현안 대응에 G7대신 G20 효과적"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21∼22일 G20 화상 정상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주요 7개국(G7) 체제보다 주요 20개국(G20)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G7 체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 왕이 내일 방한...미국 정권교체기 메시지 주목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문 이후 늦은 오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갖는다. 27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재정 의원,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만남을 가진다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다. 이외에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만날지 여부 등이다.

◆ 與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안 단독처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방첩·대테러 등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이라며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연합뉴스

◆ 김종인 "북한 핵포기 않으면 핵무장 필요 생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무장 논란'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송영길 "바이든 취임 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긍정 시그널 보내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후로 북한 문제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의 방미로 미국에 다녀온 송 위원장은 이번 방미의 성과에 대해 "한미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공감대를 만든 것이 이번 방미 기간 얻은 최대 성과"라고 밝혔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제공

◆ 김상희 국회부의장, 아세안8개국 대사와 면담

인도네시아를 순방중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4일 아세안 주재 한국 대표부 자카르타 사무실로 아세안 대사들을 초청해 "한-아세안 관계가 상생 번영하는 미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협력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