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호칭 생략한 주호영 外

서울=연합뉴스

◆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호칭 생략한 주호영

야당의 반대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됨으로써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임명 및 출범까지 신속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 호칭 생략을 통해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 문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 새해 벽두 출범 기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반문연대 꺼내든 국민의힘...'태극기 세력'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보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 결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이 '임계점'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모임을 정례화하는 한편, 공동 투쟁전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보다 원내 수적 열세를 겪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모임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처럼 일명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인사들도 연석회의에 참여했다.

리얼미터 제공

◆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다시 최저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은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4%, 국민의힘 30.5%였으며 국민의당(7.1%), 열린민주당(6.1%), 정의당(4.9%), 기본소득당(1.1%)이 뒤를 이었다.

◆ 정의당 "공정위 개정안서 전속고발권 유지에 유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0일 상무위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공약까지 뒤집으며 재벌 편의를 주는 데에 앞장선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진짜 공정경제 3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을 막아내지 못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라면서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