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SH공사, 국민임대주택 1천868세대 입주자 모집 外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1천868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일지구와 마곡지구 등의 잔여 공가 1천868세대(일반공급 1천741세대와 우선 공급 50세대)에 입주할 저소득 서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면적은 29∼79㎡, 보증금은 1천700만∼1억2천300만원, 임대료는 17만∼50만원 수준이다. 접수 기간은 선순위가 내년 1월 18∼22일, 후순위가 2월 3일 하루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7월 28일, 계약 기간은 8월 9∼11일이다.

서울-연합뉴스

◆ 법조인들, 종부세 인상 위헌 소송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이 ▲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며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취지문에 명시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영종∼청라 제3연륙교 14년만에 기공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제3연륙교 종점부에서 교량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교량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 세 번째 해상 교량이다.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영종하늘도시)에서 서구 청라동(청라국제도시)을 연결하며 전체 길이 4.67㎞(해상 3.5㎞·육상 1.1㎞),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연륙교가 완성되면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개발과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공항경제권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5년 말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정시성 확보와 수도권 서부권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와 광주에도 판교 밸리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 테크노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98만㎡)는 경북도청 이전부지(14만㎡), 경북대학교(75만㎡), 삼성창조캠퍼스(9만㎡) 등 3곳으로 구성됐다.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85만㎡)는 시청이 있는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 등 현재 이용 중인 부지(25만㎡)와 구 상무소각장, 농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60만㎡)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와는 지속적으로 도심융합특구 적정 지역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