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조 7천억 달러 지출 법안 통과...우크라 추가 지원도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연간 1조 7000억 달러(2177조 7,000억원)의 지출 법안을 승인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 450억 달러 방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현지시각) 보도했다.

22일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68, 반대 29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450억 달러의 긴급 지원 내용도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젤렌스키는 19일(현지 시각)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이 자금은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직접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막는 동안 국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 내 장비의 재고를 보충하는데 쓰일 것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이 법안에는 약 7730억 달러의 국내 자금과 8,500억 달러 이상의 군비 조달도 포함돼 있다. 지출 조치는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그때까지 연방정부의 운영 중단을 방지할 것이다.

군비 8500억 달러는 국방비 지출의 10%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공화당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전투 기술의 연구 개발 예산인 1397억 달러도 포함한다. 또 11척의 신규 함선 건조와 19척의 합동 타격 전투기 복구 비용은 물론 다른 군용기 수리비도 포함돼 있다.

비방위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에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이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개혁하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과 연방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미국 부채한도의 증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3년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의 대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근접할 위험을 부추긴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이 대폭적인 지출 삭감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한선을 올릴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아마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정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