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증가 효과 2000억달러 이상

정부가 국제 조세 규칙을 전면 개편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했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긴 회담을 통해 2021년 10월 국제 조세 협정을 이끌어냈다.

이 협정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최소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갖게 했다.

WSJ는 137개국이 채택한 이 세금 협정이 한 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이룬 합의 중 가장 의미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그것을 국내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은 의회에서 좌초된 미국을 포함해 더디다고 보도했다.

OECD는 최저한세에 의해 생성된 추가 세입과 두 번째 기준에 따라 재할당될 수입에 대한 추정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다.

최저한세로 인한 수익은 OECD가 당초 예상했던 1,500억 달러에서 연간 2,000억 달러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또한 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경우 13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 사이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세수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가 국제 협약을 이행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1년 협정의 한 가지 특징은 매출 발생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15%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나머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UPI/연합뉴스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과 캐나다의 예산에 최저한세 도입 조치가 포함돼 있고 한국법에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홍콩이 세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가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해 계획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공화당이 1월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욱 어두워 보인다고 WSJ는 전망했다.

이 매체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만이 이 협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며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가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그룹은 최저 세율이 그들에게 필요한 추가 세수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큰 다국적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세수 분배 방식에 대해 미 공화당 의원들과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OECD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는 재할당의 결과로 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며, 최근 최저세 징수 방식의 변화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얻는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OECD의 세금 정책 책임자 브래드버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확고한 최종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