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 에너지 보조금 열풍...유럽·아시아 국가 반발

다국적 기업들이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 투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과 아시아 정부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자체 녹색 보조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촉발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5일 유럽 연합의 경쟁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미국의 새로운 인센티브가 독성이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는 의심스러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카거는 브뤼셀에서 열린 청정 기술 회의에서 "EU는 확고하지만 물론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는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되며 미국의 법안과 동일한 청정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주로 태양열 발전소, 배터리 제조, 대기에서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시설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청정 에너지를 위한 3,690억 달러의 인센티브와 자금이 포함돼있다.

스위스의 태양열 패널 제조업체인 마이어 버거 네크놀로지(Meyer Burger Technology)와 터키의 배터리 제조 회사 콘트롤마틱 테크놀로지(Kontrolmatik Technologies Energy and Engineering)는 미국의 인센티브가 이미 투자를 전환하도록 자극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 대한 향후 투자가 자국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글로벌 재생 에너지 제조업체 및 개발업체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보조금이 그들의 결정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한 분석가에 따르면 이 법이 서명된 이후 미국에서 태양광, 풍력 및 배터리 부품 제조에 35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발표됐다.

현재 경영진과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비용이 급감해 미국이 세계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고 WSJ는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의 추산에 따르면 이 혜택은 미국의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 제조 비용을 34%, 태양광 패널을 29%, 배터리 셀을 28%까지 줄일 수 있다.

변화하는 투자 환경은 유럽, 아시아 및 캐나다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정부는 자국에서 녹색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인들과 한국 현대 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일부 인센티브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해석하도록 로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 국회의원들에게 미국과 유사한 보조금을 요구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 스위스 산간 도시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최대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 중 하나인 덴마크 회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Vestas Wind Systems A/S)의 CEO 헨릭 앤더슨은 유럽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법을 모방하고 새 이름만 부여하라며 미국 기후 정책의 주요 지지자인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를 가르키며 "영웅"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나중에 WSJ와 인터뷰를 하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대신 유럽도 비슷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또한 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및 기타 대표단의 반발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로 이 법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영국,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또한 재무부가 법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설정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자국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재무부가 미국 밖에서 제조된 배터리 또는 기타 부품이 장착된 전기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 법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정부 지원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강력한 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