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中 녹색보조금 대응...녹색산업 계획 수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제조 중심지로서 미국과 경쟁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1일(현지시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 국가 지원 규정의 완화, 기존 EU 기금의 용도 변경, 기술 향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의 보다 빠른 승인과 추진, 중요한 원자재 공급 확보를 위한 무역 협정 체결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부분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조치다.

많은 EU 지도자들은 3,690억 달러 규모의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화(local content requirements)에 대한 미국의 녹색 보조금이 유럽 기업의 이전을 장려해 미국이 녹색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국가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탈탄소화 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칙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EU 회원국은 포스트 코로나 복구 기금 8,000억 유로에서 남은 약 2,250억 유로(2441억5000만 달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위원회는 신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만들 것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몇 달 안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을 조화시킬 수 있는 탄소중립법(Net-Zero Industry Act)과 지역에서의 추출,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위원회는 제안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EU가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필수 재료인 희토류와 리튬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EU 집행부가 또한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고 녹색제품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 무역 협정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대량 생산청정 에너지 세계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약 6,500억 달러로 3 배 증가하고 관련 제조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