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7일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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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