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파리하게 하는 수사할지, 파리만 잡을지 궁금하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5.04.13 16:01:04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성완종 리스트' 특별 수사팀 팀장으로 임명하며 "검사장급 중 특수 수사 경험이 많아 이 사건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적인 8인이 대부분 현 정권의 요직에 있는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 문 팀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잇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 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불과 한 달 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 사건의 결과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신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발표처럼 문 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에 수사,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 지연 사건 등 특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런데 앞의 두 수사에선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았다는 평을 받는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한 시민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한 시민들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하던 와중에 포착되었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29일에  노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15억 원의 차용증을 발견했고, 2009년엔 검찰이 박연차와 노무현 사이에 10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사의 범위는 주변 인물들로 확장되었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체포되기도 했다. 이 정(政) 관계 로비에서 혐의를 받은 인물은 장인태 전 차관 등 9명이나 되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던 연철호 씨도 구속되었다.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수사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되었으며, 특히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 단체는 검찰이 정부의 외압을 용인했다는 노골적인 비판을 했다. 사건을 맡았던 인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전에 대검에 국정원의 견해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증거를 은폐하려고 박연차로부터 받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간 열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2013년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 2008년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검찰은 효성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에 2006년부터 주시하고 있었으며, 2007년엔 효성이 200억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해외법인에 대한 수천만 달러의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의 범죄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구체적인 첩보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까지 전혀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9년엔 이 사건을 일부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라고 판단하고 종결했다. 당시 발표한 두 임원의 비자금은 총 77억 원으로 이미 파악했던 200억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난 뒤에야 비자금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비자금의 일부를 주택 수리 비용으로 사용한 조현준 효성 사장의 "비자금인 줄 몰랐다"는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자금 수사임에도 압수수색 한 번을 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조현준 사장의 혐의는 외환거래법 위반과 해외법인의 자금횡령에 그쳤다. 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라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비난을 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헝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2014년 국토교통부 헝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지휘

하지만 문 팀장이 지휘를 맡았던 땅콩 회항 사건은 재벌 3세에 대한 수사임에도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의 초기 보고서를 확보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의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음을 발 빠르게 확인했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지위를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해 업무 방해 죄목을 추가했다.

결국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강요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검찰과는 별개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조사 전과정 전반에 개입한 사실도 적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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