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자치권 확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폐지 1도 4개 시ㆍ군 ⇒ 1도 2개 행정시로 개편하였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하였다. 특히 관광 외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도 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으로 선정 초ㆍ중ㆍ등, 대학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과 함께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ITㆍBT 등 첨단산업 중점 육성기반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기업투자환경 대폭 개선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의료, 교육, 첨단산업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원 대상 투자규모 하향조정(1천만 불 ⇒ 5백만 불)과 함께 지방세 감면기간 역시 연장되게 된다.(5년 ⇒ 10년)
정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에 따라 외국인카지노 설립 허가권, 개발사업 규제, 환경관리체제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No Visa 입국 확대(168개국 ⇒ 180개국), 고용규제의 완화, 주택특별공급 등과 투자가를 위한 토지비축제 도입,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2단계의 세율체제를 1단계로 단순화하고 낮은 세율로 조정되며 항공자유화 방안으로 제주도를 출발ㆍ도착ㆍ경유지로 하는 국내외 항공에 대한 취항 자유화된다. 또한 제주도내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면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태환 도지사, 김경택 JDC개발센타 이사장, 허향진 제주발전 연구원장, 박명택 도의원, 김동옥 제주대 교수, 김대원 한공협(전)부회장 등과의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 현안과 향후 전망 및 도정 전반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감귤을 포함한 농업과 관광산업, 즉 ‘기존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여 제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하다고 제주발전 연구원 허향진<사진> 원장은 힘주어 말한다.

향후 제주 지역 경제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물산업, 식품가공 산업, 의료관광산업, 교육산업, 건강뷰티산업”등 핵심 전략 사업을 단계별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제 이들 산업 중 몇 몇 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핵심 산업 또는 전략산업 등으로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성장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시작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지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례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해지고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의 향후 연구 활동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서 '가장 행복한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발전전략도 부단히 수립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제주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과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향진 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지난 해 7월 취임하였으며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경상대학장을 역임했고,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허향진 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연구원, 작지만 일 잘하는 활력 넘치는 연구원,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연구원의 역점사업으로 제주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인 "제주미래포럼"을 창설하고자 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자금운영방안 마련 및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원에서 제시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취임인사에서 밝혔었다. 본지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 허향진원장을 만나 제주발전의 향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허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별자치도 이전과 달라진 점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큰 화두는 변화와 생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 및 지방은 이러한 변화에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등장 역시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응전하면서 새로운 제주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99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결실은 2002년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국제화·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세계시장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국제화 전략은 도민의 삶에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며 또한 새로운 시각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성숙된 자치역량 등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정체성의 위기, 개발이익의 독점화 등의 부정적 그늘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이 국내외 기업, 외국인, 외국자본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과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지향은 현 무한경쟁시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검증된 전략인 동시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도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통해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홍콩 및 싱가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더블린, 스위스의 취리히 등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생활의 질도 높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태동한 지 6년 8개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힘입어 대규모 관광개발은 물론 골프장 및 박물관 건설, 수도권 기업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20억 달러 투자유치, 20억 달러 투자실현을 의미하는 ‘TWIN-TWENTY'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자 내년도에도 'AGAIN TWIN-TWENTY'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지유치를 통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결국 도민들의 전체적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시장에 뛰어들어서 비교 우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와 시의성 있는 정책결정 및 자기결정 권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고, 과거 국제자유도시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법적 제약에 한계로 지지부진하던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접근성 및 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4+1 핵심 산업(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청정 1차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번영과 풍요로운 제주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난해까지의 총 투자실적은 공공부문 6조 5935억 원, 민간부문 9조 8026억 원으로 총 16조 396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대폭적 세제 감면과, 투지진흥지구 지정제도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인요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공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 개발가능 토지를 조사,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 시행하고 있고 인허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도입, 인허가 처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관광 진흥법, 관광 진흥 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등 관광3법의 일괄이양을 통해 관광산업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향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전지역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접근성 강화 등의 핵심과제 및 핵심 산업 관련권한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추진력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제주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도민의 삶에 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사회적 효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 초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시나브로 변화되어 지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변화가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나아져야 하며 한층 변모된 모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적 기준의 제도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운영할 도민들의 자치역량과 열린 시각이 부족하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주가 변방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동북아 주요거점도시로서 위상과 기능을 위해서는 핵심전략프로젝트, 그리고 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고,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제반 경제활동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라 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 제주도민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참여와 의지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건설하여 정착화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어교육도시가 2011년까지 초·중·고교가 각 1개씩 모두 3개교가 시범적으로 개교할 것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교육 조장이라는 부작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건설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영어권 국가에 10대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중등학교의 유학생 수는 29,511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5%가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이 초등학생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 유학 수요를 제주영어도시로 흡수해 옴으로써 제주지역의 교육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가져 오고 이런 사회기반 시설을 하는데 따른 도로, 교통, 주택, 등의 건설로 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가 앞으로 신 성장 동력 지역 핵심 산업으로 교육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히 제주영어도시 프로젝트는 제주 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서 서부지역은 제주의 새로운 교육문화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영어교육도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지혜들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할 초·중·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선발기준, 등록금, 교과과정 운영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뉴-제주운동’이 3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과 대안이 있다면?

뉴-제주 운동은 2007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특별자치도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제주병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범도민 사회개혁실천 운동입니다.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는 슬로건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고, 뉴-제주 운동 자체를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뉴- 제주 운동’이란 용어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낯설다는 예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내용도 사회개혁, 의식개혁 실천운동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였던 새마을 운동처럼 물리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식적인 운동으로, 이 운동의 추진성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는 도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가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와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입니다.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주도내에 법정 리와 법정 동을 합하면 전체 243개소인데 이중 136개 마을(56%)가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사업은 추자 참굴비를 비롯하여 43개 품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마을 만들기’,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 등으로 통용되면서 ‘뉴-제주 운동’과 다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뉴-제주 운동’과 다른 것이 아니라 ‘뉴-제주 운동’이 핵심입니다.

운동의 내용측면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행·재정적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생적 발전, 내발적 개발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제주 운동이 도민운동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12개 중점 과제 중에 몇 개 과제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 그리고 투자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열린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의 경우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50여개 마을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추진되어 왔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과가 있다면 무슨 요인 때문에 성과가 있는지, 없다면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면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인지? 프로그램 부족인지? 주민들의 참여부족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성공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 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제주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에서처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성공의 열쇠입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는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 3법 제주도 이양을 추진키로 하였지만 교육, 관광, 의료 산업의 특례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제주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교육산업과 관련하여 영어교육도시의 조기추진이 필요합니다. 차별화할 수 없다면 선점효과 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조용한 교육환경,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어공용화를 통해 제주 전역이 영어학교가 되고, 실습장이 되는 여건 마련이 가장 확실한 특화전략입니다.

관광은 제주의 핵심전략산업입니다. 결코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습니다. 현재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특화된 관광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는 해양관광의 천국이라는 새로운 특화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화 되어가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도부터 요트산업 등 『제주해양관광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만의 메리트를 살린 독특한 해양관광시설의 유치를 통하여 동남아 지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해양관광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유치하는 일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산업의 경우 단순히 치료 의료가 아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관광과 접목시킨 의료산업 연구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특화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새만금 지역과 유사한 전략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청정 환경을 부각시킨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Q: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제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제주발전을 견인할 미래 동력 산업은 무엇인지?

감귤과 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제주 경제는 1970년~1980년대에는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감귤의 독점적 지위는 WTO체제의 출범,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은 1인당 관광지출액이 큰 신혼여행객의 방문이 줄어드는 등 1970～80년대에 누렸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대 기반산업의 침체로 최근 제주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평균 소득 수준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06년 현재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5.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감귤을 포함한 농업과 관광산업, 즉 ‘기존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여 제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라고 하면 언뜻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으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 농업 축소, 후 품질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은 품질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농업부문의 축소입니다. 2006년 기준 제주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전국 평균인 2.8% 보다 무려 4.5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및 현재의 농업정책은 농업 축소보다는 농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농업부문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더딘 편이며, 퇴출되지 않는 농가의 증가로 가구당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전국평균의 약 1.73배에 달합니다.

만약 현재의 감귤 농업 종사자 전체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한다면 고부가가치는 창출하기 힘들 것입니다. 즉, 농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의 공급 축소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농가 퇴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농업부문의 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007년 기준 제주를 방문한 총 관광객은 5,429천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 관광 지출액이 큰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약 10% 수준인 541천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수학여행단 등의 단체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 수준인 1,519천명에 이릅니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58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수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의 2006년 기준 관광객 수는 약 756만 명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 수의 약 1.4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광수입을 비교해보면 하와이의 2006년 관광수입은 12.8조원(환율 1,030원 기준)으로, 제주의 2006년 관광수입인 1.8조원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이를 1인당 관광지출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약 1,686천원(환율 1,030원 기준)임에 반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약 277천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정책의 방향은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관광지출비가 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요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수요 유인전략을 관광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신 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그동안 제주경제를 이끌었던 감귤과 관광산업은 앞으로 견인력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여 향후 제주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할 것인가? 제주의 신 성장 동력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음의 조건들이 고려되어 발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경쟁력 우위요소 활용
제주의 신 성장 동력 산업은 제주만의 경쟁력 우위 자원 및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입지적 한계를 갖고 있으나 반면에 청정 자연환경과 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관광기반 등의 경쟁력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경제,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특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제주의 산업구조는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비중은 낮은 반면에, 중간투입률이 낮은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높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 성장 동력 산업은 가급적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중간재로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즉, 제주지역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 국가정책에 부합 및 국가성장에 기여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재정 및 경제여건상 독자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중앙의 지원 없이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가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더불어 국가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수출 등 해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 신 성장 동력산업 선정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쟁력 우위 요소 활용’,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국가정책에 부합’, ‘국가성장에 기여’라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을 예시로 제시해보면 표-1 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