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공동기금 출범…韓 192억 달러 부담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의 분담률을 확정하고 역내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아세안+3'의 13개국 재무장관들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양자계약에 기반이던 CMI는 2006년부터 시작된 다자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 韓 192억 달러, 中·日 각각 384억 달러씩 부담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CMI 공동기금 1천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분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한다.

중국의 분담금 384억 달러에는 이번 다자화에 독립통화당국으로서 참여한 홍콩의 42억 달러가 포함됐다. 아세안의 분담금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이 각 47억7천만 달러, 필리핀 36억8천만 달러, 베트남 10억 달러, 캄보디아 1억2천만 달러, 미얀마 6천만 달러, 브루나이·라오스 각 3천만 달러 등이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 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담액과 같은 192억 달러까지 위기 때 인출할 수 있으며 이런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CMI 공동기금의 운영은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디폴트 선언 등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안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총규모, 분담금, 인출배수, 회원가입, 자금지원조건 등 근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의결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CMI 다자화의 성공을 위해 가급적 빨리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키로 했다.

이 감시기구가 구체화되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