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제재 행동으로 나섰다…첫 개인제재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사들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특정인을 제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들은 여행금지와 해외자산을 동결 당하게 된다.

외교부는 17일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유엔이 북핵 및 미사일 시험 관련 대상으로 개인 5명을 비롯해 5개 단체, 2개 품목을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원자력 총국의 황석하 국장, 리홍섭 영변 원자력 연구소 책임자, 한유로 조선 용악산 총무역회사 간부 등 5명이다.

개인이 제재대상에 오른 것은 유엔 사상 처음이고 해당 인사는 여행이 금지되고, 해외자산이 동결된다.

또 핵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원자력총국을 포함해, 핵확산 금융거래, 또는 대량살상무기 거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사일 제조에 이용되는 방전가공, EDM 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품목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고 추가 지정 방안도 협의된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 기업이나 기관의 수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코르먼 터키 대사대리·안보리 제재위원장은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유엔 회원국들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다'며 제재안을 애써 외면했다.

박덕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어떤 제재를 하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