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이르면 내년 4월 도입 검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서머타임제'가 이르면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검토된다.

1988년 올림픽을 끝으로 중단 됐던 서머타임제는 내년 여름부터 다시 시행되면 22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절약이 전 지구촌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서머타임제의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난 7월부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1,3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고, 국민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서머타임 시행되는 4월부터 9월사이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삶의 질면에서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머타임제 도입여부를 놓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바,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시퇴근이나 해지기 전에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한, 생활리듬이 혼란해져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