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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서머타임제'가 이르면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검토된다.
1988년 올림픽을 끝으로 중단 됐던 서머타임제는 내년 여름부터 다시 시행되면 22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절약이 전 지구촌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서머타임제의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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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서머타임제'가 이르면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검토된다.
1988년 올림픽을 끝으로 중단 됐던 서머타임제는 내년 여름부터 다시 시행되면 22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절약이 전 지구촌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서머타임제의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난 7월부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1,3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고, 국민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서머타임 시행되는 4월부터 9월사이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삶의 질면에서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머타임제 도입여부를 놓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바,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시퇴근이나 해지기 전에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한, 생활리듬이 혼란해져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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