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로 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있으나 정부는 28년이나 시행되며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철강 화학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임투공제 폐지로 투자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친기업적 정책을 펼쳤던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R&D 투자에 최고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임투공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으로 판단했다. 또한 임투공제 폐지로 내년에 예정된 민간투자를 올 연말까지로 앞당겨 재정정책이 줄어든 하반기 민간부문을 통한 경제성장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증현 장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끝내는 대신 연구 · 개발 투자나 에너지 및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서민정책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며 임투공제 일몰로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의 차질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