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서 기조연설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해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회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세계헌법학회가 주최했으며,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권력구조에 치중되고 있는 개헌담론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세계 입법례상 초유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가 관련 정비 필요법률의 관계도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헌법학자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세계헌법학회 세계본부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함께 환영 리셉션이 열렸고, 둘째 날에는 21세기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범세계적 도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의 세계화 및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란 주제로 Cheryl Saunders Melbourme 대학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셋째 날에는 법치주의 질서와 헌법재판제도의 세계화 및 정치, 사회적 변모와 헌법개정을 주제로 김효전 동아대 교수의 기조 연설과 신평 경북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