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만5세부터 가능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에서 우대하고,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25일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미래기획위원회는 유엔 인구현황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출산 정책방향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마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만6세(7세)인 초등학교 입학나이를 만5세로 낮춰진다.

또 정부는 여성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는 등 가족중심의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추업에 우대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부모의 정년 연장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안됐다.

아울러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방적 이민을 허용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 제고를 위해 가족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낙태 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 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 철폐,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같은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의 출산억제 정책에 버금가는 강력한 범사회적 출산장려 방안을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중산·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 대책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