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광 현금지불 방식변경 검토

정부가 현재 현금으로 지불되는 대북관광 대가방식을 다른형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금강산관광 대가지급 방식에 대해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북 관광 지급 방식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연관지어 공개 거론한 것은 현금으로 전달된 대가가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줄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 검토는 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물제공 뿐 아니라 개발지원, 대가 송금처 변경 등 여러 창의적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신변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 3대 선결조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앞서  북은 25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관광대가 지불 방식의 변경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 반응은 최근 남북간에 이뤄진 물밑접촉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1차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관광 대금이 군사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북한에게 사용처를 강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춰 가능한 것인지 문제삼는 시각도 있다. 이를 감안한듯 고위 당국자는 "관광 대가 지불방식 변경 문제는, 필요하다면 남북간 관광재개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