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안 합의‘개정법 통과’진통 예상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3자가 전격적으로 합의하며, 각자의 실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협상과정에서 각각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을 만큼 풀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토대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과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준비기간을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며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 측은 현정부 임기내에 노동계 현안을 임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 복수노조 허용 적용시기는 늦웠지만 시행원칙을 분명히 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잠재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우고자 내년부터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던 원래 입장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국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말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등의 요구는 관철하지 못해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투쟁하자고 선언했던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복수노조 허용유예도 이뤄냈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얻어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경총을 공식 탈퇴하는 등 일부 회원사의 반발을 사는 등 회원사를 추스리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노·사·정 3자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들 조항이 원안대로 국회에 통과된다면 노사 관계의 틀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은 만만치 않아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대목을 과도하게 규정했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번 협상에 배체된 민주노총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야권과 공조하며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직후라는 점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입장에서 복잡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