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 성장 전망”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0.2% 플러스 성장을 한 뒤 내년에는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10일 공식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열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는 올해 -1.1% 성장률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는 내년에 수출이 13.2%, 수입은 21.1%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올해의 55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든 350억 달러가 되고, 상품외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확대로 내년 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취업자수는 고용여건이 개선되지만 실물경기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리고, 정부주도의 일자리수도 줄어 20만명 증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에 맞춰 내년 민간 자생적 회복 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위기 극복차 마련했던 한시대책은 정상화하고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또 재정조기집행률은 상반기 60%로 잡아 작년보다 5% 포인트 낮추고,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제 취약요인을 보완하고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종합적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환경에는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된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지출을 매우 선제적인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