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 옮기면 20년간 100조 손해

세종시 논란과 관련돼 중앙부처가 원안대로 세종시 로 이전할 경우 행정비용이 앞으로 20년간 100조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 광위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최대 1천300억원이었으나, 부처간 소통 미흡 등에 따른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천800억에서 최대 4조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연은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할 경우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기획단에서 분석한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따르면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고,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다"라며 "그러나 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중앙부처 분산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주 중 위원 6~7명이 독일 베를린과 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