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가격 잡기 총력’

중국 당국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최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일부 도시들에 대해서 일련의 억제정책을 펼칠 것을 결의하고 ‘통지’의 형태로 발송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제3이나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잠시 중지하도록 했다.

‘통지’는 분양주택의 가격과 가격상승율이 높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업은행이 리스크 정도에 따라 세번째 주택이나 그 이상의 주택대출을 잠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의 현지세금납부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택 대출을 잠시 정지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구입과 융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지’에서는 국토자원부가 방치된 토지와 토지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위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토지구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동산개발기업은 토지경매나 개발개발건설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동 기업의 주주가 불법차관, 불법전대, 불법담보 또는 기타 관련된 융자에 편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중앙정부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국당국은 ‘통지’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장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해 보장형주택 300만가구, 각종 판자집구역을 위한 개조주택 280만가구의 목표를 올해 안에 확실하게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택도시건설부, 발전개역위원회, 재정부 등 관련부서들은 연간 계획과 중앙 보조금을 신속히 하달할 것과 주택도시건설부는 각 성급지방정부와 주택보장업무목표책임서에 조인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차별적 주택 대출 정책을 강화하고자, 두번째 주택의 선수금이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더욱 엄격한 차별적 주택대출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이면서 면적이 90㎡이상의 가구에 대해서 선수금의 비율이 3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두 번째 주택의 선수금은 50%보다는 낮아서는 안된다. 또 대출이자율이 기준이자율의 1.1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합리적인 주택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수정책을 제정한다.

회의에서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는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는 주택보장사업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용지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건설적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욱 엄격한 차별화 된 주택대출정책을 실시하고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며 합리적인 개인부동산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수정책의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78개의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부동산 업계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78개의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중앙정부 공기업이 부동산 업계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위 기업들이 이미 퇴출방안을 시한 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웨엔(中远)그룹, 중국핵공업그룹, 중국 시노펙 등 공기업들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하달된 전후로 베이징재산권거래소와 상해연합재산권거래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