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장관회의…은행세 도입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총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G20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규제, 에너지보조금, 세계경제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세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지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 문제는 이번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질 것"이라며 "국가별 의견차와 시각차가 큰 만큼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전체적인 의견이나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이 국제간 자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 주장을 철회하고 미국이 제안한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윤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각국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1시간 단위로 면담하면서 의제 사전 조율 및 합의안 도출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역할 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동참하는 한편 G20 국가 및 IMFC 회원국 장관들과의 합동만찬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G20와 비G20국가들과의 가교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이 집중 논의되며 3가지 섹션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 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시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고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된다.

또 G20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인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등) 강화 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바젤위원회(BCBS)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세션에서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비효율적 화석 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또 우리가 주요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개발 이슈에 있어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용방향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인 3세션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진행경과를 보고 받고 공동목표의 구체화,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 마련의 원칙 등 향후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된다.

한편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서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계획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