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녹색기술, 국제표준 선점 위해 정부 지원 절실"

"환경 규제가 심화될수록 각국의 녹색보호주의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환경규제 강화와 녹색보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점차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한 환경규제는 실질적인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국에 대한 제재가 주로 보복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규제에 대한 주도권 쟁탄전에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한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선진국과 개방도상국간의 입장차가 확연해 새로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은 지난해 12월 개최됐던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신성장사업인 녹색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녹색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방침은 언제나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부 선진국들은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가장한 무역 보호주의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삼성경제연의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녹색보호주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무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가 국내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녹색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의 녹색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