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북-중 혈맹 국제사회에 과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해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당근’과 더불어 ‘채찍’을 집어든 중국과 북한이 오랜 혈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첫번째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에 서명했다. 유엔 안보리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이 이어지자, 중국의 입장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북한을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다니엘 핑크스톤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아담 세갈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되돌릴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중국은 그저 유엔 결의안 1718에 동의했을 뿐이고, 중국의 대북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개발을 줄이고 대만과의 관계에 보다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이 미군의 우세와 일본군의 부상을 경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유사시 붕괴되면 수십만명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 이는 중국에는 매우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CFR의 세갈은 “중국인들은 국경 부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북한의 붕괴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