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젠 재정건전성도 관심 둬야 할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

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고무원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 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집행·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며 "국방비를 쓰면서 복지도 향상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가 잘된 나라에 가면 사실 국방 예산은 낮다. 유럽 선진국에 가서 꼭 국방 예산, 복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며 "우리는 이런저런 점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 만들고 재정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방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예로 들면서, 각 정부부처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며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며 "작은 비리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성직자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해도 지적받듯, 우리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스폰서 문제가 나타났다. 오랜 시간 동안 관습화·관례화돼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가 국민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 검찰도 이번 일이 큰 교훈이 돼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올해 초 강조한 토착비리·교육비리·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과 관련해 "물론 과거에는 비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살기 급급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선진국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제는 매우 모범적으로 수치상 올라가고 세계가 감탄하고 있지만 비리, 이런 것은 매우 낙후돼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