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논쟁…시장은 이미 '준비 중'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0 상반기 경제전망'은 금리인상의 키를 쥔 한은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은행들은 싼값에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시중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금리인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총 733조 원에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골칫거리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중 43%는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7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이에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자산 거품'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올해 들어 협의통화(M1) 증가율(12~16%)이 광의통화(M2) 증가율(9%대)을 앞서면서 자금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출구전략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까지 최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완화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1월 이후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당초 방침에 비해서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반기 원화 강세 전망으로 뚜렷한 급등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유가급등과 남유럽 위기 확산 우려가 상존해 있어 금리인상 압박은 심하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