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뜨거운 논쟁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단체간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익산지역 26개 단체로 구성된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낙후된 전북교육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익산지역에도 자율고가 지정돼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익산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관계기관에 청원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자율고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타 시·도는 자율고를 신청한 43개 학교가 모두 지정돼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은 교육이 낙후되면 고향이라도 등지고 새로운 교육도시를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이라며 “익산 교육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호남선 KTX 철로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이 더욱 단축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자율고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를 서열화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현재 도교육청의 자율고 추진 과정은 사회적 토론은 커녕 상식적인 논의나 검토 조차 생락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정책은 학생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안과 추진이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실제 운영은 차기 교육감 임기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익산발전위원회가 지역사회의 통합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방적으로 자율고 설치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면서 “익산지역의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든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수렴과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차기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