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사라지나…방통위 '010' 번호통합안 상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010'으로 모든 국민의 휴대폰 식별번호를 통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방통위는 '정책 일관성 유지'에 더 주안점을 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업자와 01X 번호 이용자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는 조절될 예정이다.

정책추진 시기는 2012년을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010 번호통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아직도 01X번호 이용자가 892만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010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010으로 번호를 (정책을 믿고) 변경한 이용자의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신규서비스가 상용화한만큼, 미래에 대비한 번호 통합은 필요하다”며 “사업자나 이용자가 시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01X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SK텔레콤과 나머지 이통사인 KT·LG U+간 입장차이는 여전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정책의 취지였던 번호브랜드화는 이미 많이 해소됐다"며 "이용자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조기 강제통합은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 상무는 "3~4년내에 강제로 통합할 만큼 시급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용자 불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식별번호를 조기에 강제 통합하면 사용자와 소비자 모두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성환 KT 상무는 "01X 번호와 관련 SK텔레콤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며 "여전히 번호와 관련해 불공정경쟁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공 상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010 통합정책은 조속히 시행되고 명확한 시점이 제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돼야 전환율도 높아질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공성환 KT 상무는 "01X 번호와 관련 SK텔레콤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며 "여전히 번호와 관련해 불공정경쟁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공 상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010 통합정책은 조속히 시행되고 명확한 시점이 제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돼야 전환율도 높아질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도 "이미 7~8년전부터 시행돼온 정책을 이제와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지 지금 포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이 약해서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번호통합은 가야할 정책이고 어떻게 갈 것인지 정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