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0년도 상반기 중 226건의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접수하여 시장감시 등의 업무에 활용했다.
상반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292건 대비 66건(22.6%)감소했다.
신고 감소는 박스권장세(KOSPI: 1,600p~1700p)지속에 따른 주가 급등락종목 감소했으며 그 간의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의 영향으로 판단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주가 등락에 따라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며, 6월의 신고 건수 급감은 월드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고 소액 포상 후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일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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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