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살림살이 안전하다"

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깜짝 놀라게 한 브리핑이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는 빚더미처럼 불어난 부채를 빚이 아닌 착시현상을 일으켜 불법과 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밝혀 서울시의 재정 운영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빚은 늘어난데 세입은 줄어든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1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빚을 내서 돈을 갚고 이자를 갚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등 부실덩어리 기업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조4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SH공사는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 재정투융자금 조례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지만 시는 지난 6월 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며 "시는 7000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서소문청사 기자브리핑실에서 불법 재정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 살림여건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며 7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융자기금을 편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올 9월까지 시금고 등을 통해 차입한 1조7000억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상범 실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내놓았고 시가 이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과 시금고에서 일시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구했다"며 "이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고 오는 9월까지 전액을 상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지적한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2조원 가량 지방채 발행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