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의회 재정논란 놓고 공방

2일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정투융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서을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별관 서소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빚더미처럼 불어난 시의 부채를 불법과 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 6월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통과하고 지난달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직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금이 지난 2008년 말 5045억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는 것.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서울시 살림여건은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고 9월까지 1조7000억원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 재정 논란을 놓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시의 커다란 빚더미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혹이 든다.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3조에 달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이자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해결책 강구가 시급한데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시의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길지도 의심이 든다. 하루빨리 서울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서울을 재정위기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계속 가다가는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움에 빠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