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관련 사례집 발간

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 등을 분석하고 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 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하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의지를 고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