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 살리기 위해 시장개입 하나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어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용복지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논의했으며,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의 발언을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때 잘 유지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균형이 잘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소 시장 논리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최근 ‘대기업 때리기’ 등으로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를 볼 때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 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놨는데, 보다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정책을 마련하였느냐의 차이”라며 직접 현장 속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남아도는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오를 때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며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