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완급조절만 잘했어도…

서울시가 빚더미를 안아 재정위기에 처해있다.

시 부채가 3조2454억원에 달해 전년도인 2008년의 1조8535억원보다 75% 증가했다. 서울시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한강 르네상스, 지하철 9호선 건설, 서울디자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경기불황 등이다.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확대재정정치에 보조를 맞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이 늘어 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서울시 측이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4년까지 3조2000여억원의 부채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수준인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한강르네상스 등 시의 주요사업들이 축소·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시는 예산절감, 불필요한 사업제자 등으로 부채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축소,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부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3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SH공사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규모를 줄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시민들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완급조절만 잘했어도 이 같은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 상황을 잘 파악해 사업 진행을 조절했더라도 빚더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정위기로 시와 ‘여소야대’로 구성된 시의원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서로 잘 화합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재정운영계획을 세워 발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