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상승…비중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뇌관'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며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가고 있다. 부동산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 것.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대출만기일이 눈앞에 닥친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자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가계대출부실 후폭풍이 금융권은 물론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돼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부실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이와 관련 도시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단기간 내 서민경제가 파탄나지는 않겠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릴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706조3천685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337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뇌관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 내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가계대출이라는 뇌관이 터지면 금융권, 세입자에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가돼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민간 건설사의 PF규모는 82조원(미착공 PF 43조원)이고 지방 자치단체 부채총계는 100조원으로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다”라며 “금리인상과 맞물려 대출 부실화가 사회 전체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이 11만호에 달해 주택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해 PF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며 “이처럼 가계, 민간 건설사 모두가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딜레마가 있다”고 전했다.

서민경제의 뇌관인 주택담보대출 압박과 건설사의 PF부실화를 해소하기위해 정부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차후 연쇄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부연설명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부동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주나 내달 초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규제완화가 포함됐을 경우 이런 뇌관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 때문이다.